보고서
1951년 난민협약(1951 Refugee Convention)은 채택 75주년을 맞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협약이 마련한 보호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인도적 지원 재정이 310억 달러 이상 감소하고 세계 각국이 약속한 난민 재정착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게 되면서, 강제이주민 보호 및 지원 체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가 40개국 프로그램 현장에서 축적한 근거를 분석한 결과, 강제이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각국 정부는 난민들이 영구 체류 자격을 얻는 경로를 축소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한하며, 재정착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난민 보호의 기본 원칙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가 심각한 부담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보고서는 세 가지 변화를 촉구합니다.
첫째, 망명 신청 근거가 충분할 경우 적시에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망명 및 수용 체계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둘째, 임시 체류 대신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마련하는 동시에, 난민들의 노동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전 세계 난민 68%를 수용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난민협약 채택 75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해결책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각국 정부의 실행 의지라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