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름 일어난 세우타 상황과 관련해 널리 퍼진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고, 실제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살펴봅니다.

2026년 7월과 8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우타는 멜리야와 함께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스페인의 두 월경지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EU)에 속한 이 작은 영토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으며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약 7만 2천 명이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는 세우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경 이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걸어서 국경을 넘거나 해안장벽을 돌아 헤엄쳐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다 사망한 사람은 최대 141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사망자 수는 출처와 보고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세우타에 도착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빠르게 모로코로 돌아갔으며, 8월 4일까지 7만 명 이상이 세우타를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처에 따라 보고된 수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2천 명이 여전히 세우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43%는 보호자 미동반 어린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우타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모로코인과 기타 국적자뿐만 아니라, 수단, 소말리아, 말리 등 현재 무력 분쟁과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 출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우타 사태가 유럽연합의 이주 상황이 ‘통제 불능’임을 보여준다는 오해

사실: 세우타와 멜리야에서는 오랜 기간 국경을 넘으려는 시도가 반복돼 왔습니다. 여기에는 2021년 5월 한 차례 약 8천 명이 국경을 넘은 사건과 2022년 멜리야 국경 펜스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국경 통과 시도도 포함됩니다. 이번에 다른 점은 그 규모입니다.

경비가 매우 삼엄하고 폐쇄되어 있던 국경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평소 두 국가가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로코 측의 국경 통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고서는 이 정도 규모의 국경 이동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국경 이동을 의도적으로 용인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으며, 일부 강경 우파 및 반이민 단체들은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해당 사건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건의 규모가 컸음에도 스페인 당국은 상황이 정점에 달한 지 약 24시간 만에 상황을 통제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모로코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과 상황이 신속하게 통제된 사실은 유럽의 국경이 허술하거나 쉽게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강경 우파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세우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스페인 본토로 이동해 다른 유럽 국가까지 쉽게 갈 수 있다는 오해

사실: 이번 사태로 세우타에 도착한 사람 중 다른 유럽 국가는 물론, 스페인 본토까지 이동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우타는 유럽연합(EU) 내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솅겐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서류 없이 세우타에 입국한 사람은 솅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우타에서 스페인 본토로 이동하려면 여전히 신원 및 서류 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번 사태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이러한 절차는 엄격하게 유지됐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인과의 솅겐 국경 협정을 중단했지만, 이탈리아 야권 인사들을 포함한 비판적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사실상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우타에서 유럽 본토에 도달한 사람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 세우타에 남아 국제적 보호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법적·현실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받거나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최근 스페인의 체류 합법화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는 오해

사실: 유럽연합 22개국 정부는 스페인 정부의 체류 합법화 프로그램이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유인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페인에 거주하는 미등록 체류자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정책과 이번 사태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체류 합법화 프로그램은 2025년 말 이전부터 스페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됐으며, 신청 기한도 2026년 6월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후 입국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이번 사건이 “이주민 체류 합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대응을 “이기적이고, 양극화를 조장하며, 불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동을 ‘허용적인’ 국내 정책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서류 없이 유럽연합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오해

사실: 망명 신청은 범죄가 아닙니다. 국제법과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망명을 신청할 권리는 출신 국가나 입국 방식에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실제로 안전을 찾아 유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마저도 접근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이 안전한 이동 경로를 더 많이 마련하고 확대한다면, 사람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여정에 나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스페인과 모로코 당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망명 신청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국 방식과 관계없이 차별 없이 국제법과 인권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