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9일 — 국제구조위원회(IRC)가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난민 보호 체계는 지난 75년간 가장 지속적이고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적 지원 재원이 급감하고 난민 재정착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부가 늘어나면서, 1951년 난민협약의 핵심 원칙인 ‘누구도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약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보고서 「거세지는 압박 속의 난민 보호(Protection Under Pressure)」에 따르면, 현재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난민협약이 마련한 보호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인도적 지원 재원이 310억 달러 이상 감소하고, 세계 각국이 약속한 난민 재정착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난민협약의 최초 서명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퇴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제이주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난민들이 영구 체류 자격을 얻는 경로를 축소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한하며, 재정착 지원 규모마저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총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난민협약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의 한가운데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는 박해를 피해 떠난 누구도 다시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이 약속은 1951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이 약속이 가장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돌려보내고, 난민협약을 위반하는 강제송환을 일상적인 조치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75년 동안 난민협약은 수천만 명이 삶을 재건하고 가족과 재회하며, 자신을 받아들인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공여기관에 오늘날의 현실과 미래의 필요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체계를 재건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고서는 난민협약의 정신과 의무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 가지 핵심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망명 및 수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 망명 신청 심사와 수용 체계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망명 신청자가 심사 기간 중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근거가 명백히 충분한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 심사 절차를 적용해 보다 복잡한 사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적 투자: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임시 체류 자격 대신, 영주권과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재정적·사회적 성과가 입증된 노동시장 통합, 자격 인정, 금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조기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국제적 협력에 대한 약속 재확인: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고소득 국가들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와 유럽연합 재정착 프레임워크(EU's Union Resettlement Framework)에 따른 약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예산 삭감을 원상복구하고, 전 세계 난민의 68%를 수용하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 대한 양허성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밀리밴드 총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번 75주년은 난민협약이 이뤄낸 성과를 기념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지켜내며,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효과적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난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조기 투자하며,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존재하는지가 아니라, 각국 정부가 이를 실행할 정치적 용기를 낼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편집자 참고 사항:
「거세지는 압박 속의 난민 보호」는 국제구조위원회가 발간한 7페이지 분량의 정책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제구조위원회가 40개국에서 수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 세계 난민 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망명 체계와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책임 분담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2026년 7월 28일 난민협약 채택 75주년을 맞아 발간되었으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