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세부 목표는 15%에 불과하며, 국제구조위원회 보고서는 그중 분쟁 영향국들이 가장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빈곤은 분쟁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빈곤층의 3분의 1과 영양실조 어린이의 4분의 1 이상이, 국제구조위원회의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20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 국제구조위원회는 분쟁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고, 현금 지원과 간소화된 영양실조 치료법 등 위기 상황에서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지원 방안에 다시 힘을 실을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정상들이 유엔 총회를 위해 뉴욕에 집결해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유엔의 빈곤·기아·질병 종식 목표가 지속적인 분쟁의 시대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에볼라 확산과 예멘 분쟁 격화,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식량·비료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분쟁과 취약성은 모든 개발 목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총재 데이비드 밀리밴드는 말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막을 수도 있었던 참혹한 인도적 고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목표 달성 시한인 2030년까지 남은 4년 동안 진전을 이루고 무엇이 효과적인지 입증하며, 다음 글로벌 목표는 처음부터 분쟁의 현실을 중심에 두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나중에 고려하는 부수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도 목표가 효과를 낸다면, 어디에서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과 기아, 예방 가능한 질병을 종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의 새로운 보고서 「분쟁의 시대, 글로벌 목표의 미래: 빈곤 종식을 위한 다음 과제(Global Goals for a World in Conflict)」에 따르면, 분쟁 영향국들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인 SDG 세부 목표는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분쟁은 개발 목표의 기반이 되는 체계를 약화시키고,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접근을 차단하며, 강제이주를 촉발해 가족들이 의료 서비스와 학교, 일자리에서 단절되고 있습니다.

분쟁 영향국은 SDGs 달성 진전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에서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국제구조위원회 세계 위기국가 보고서에 포함된 20개국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 세계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의 약 4분의 1도 이 국가들에 살고 있으며, 평균 급성 영양실조 비율은 다른 국가의 두 배를 넘습니다. 2021년 기준, 무장 분쟁은 전 세계의 SDGs 달성 진전을 18년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지연시켰으며, 현재 많은 취약국 및 분쟁 영향국이 SDG 지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2018년에 이미, 취약국 및 분쟁 영향국의 80% 이상이 SDGs 제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약 2,600만 명의 난민이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첫째, 위기 상황에서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지원 방안에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들이 생존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 지원, 비용을 20% 절감할 수 있는 간소화된 영양실조 치료법, 그리고 어린이 1인당 최소 4달러의 비용으로 2030년까지 500만 명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 모델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자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인도주의 기구와 현지 단체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체계는 이들에게 충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국제구조위원회는 2030년 이후 분쟁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목표의 수를 줄이고 달성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향후 지원을 약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을 확약해야 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35년 목표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