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 벨기에 브뤼셀 - 유럽의회가 26일(현지시간) ‘송환 규정(Return Regulation)’ 추진을 위한 표결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3자 협의(trilogue)가 이르면 이날 오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이번 표결과 관련해 “난민 권리에 있어 역사적인 후퇴”라고 우려를 표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이 스스로의 법적·도덕적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EU 애드보커시 책임자 마르타 벨란더(Marta Welander)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표결은 난민 권리에 있어 역사적인 후퇴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럽 내 이주 지위만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를 침해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방향이 안전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제·구금·송환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U는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지향해야 하며, 생존을 범죄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이 다음 협상 단계로 넘어가는 만큼, EU가 스스로의 법적·도덕적 원칙을 바탕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특정하고 비인간화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며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번 표결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지난 3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