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최근 미국 행정부가 취한 전례 없는 조치들로 인해 수천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초당적으로 지지되어 온 미국의 난민 보호 약속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은 기존 난민 인정 결정을 재검토하고, 망명 심사를 중단하며, 미국 내 합법적 거주자들에 대한 재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난민과 이주민의 삶을 뒤흔들고 지역사회 결속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오랜 약속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국제구조위원회는 이러한 정책이 초래한 심각한 피해 사례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엘살바도르, 에리트레아, 이란, 미얀마, 수단,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출신의 국제구조위원회 고객(도움을 받는 사람들) 수십 명이 시민권 선서식,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 인터뷰가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또한 한 난민 가정은 이미 종료된 난민 심사 사례가 다시 열렸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미 철저한 신원 확인과 보안 심사를 마친 상황이었으며, 이번 재심사는 그들의 미래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난민 자격을 재입증하기 위해 과거의 가장 끔찍한 경험을 다시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재정착·망명·통합 담당 부총재 한스 반더위어드(Hans Van de Weerd)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난민 및 망명신청자 지원 대상자들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큰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미국에 오기 전에 난민캠프에서 수십 년을 기다렸고, 정해진 이민 절차를 충실히 따라 새 삶을 다시 구축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얻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지역사회와 신앙 공동체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대상자들이 ‘미국에서의 미래가 끝난 것 같다’며, 자신과 자녀가 추방되어 박해나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난민 대상자들을 최대한 위로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이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에 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원 규모는 매우 방대할 것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만 해도 지금까지 10만 명이 넘는 난민 재정착자, 아프간 SIV 대상자, 망명신청자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들은 이번 재심사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번처럼 전례 없는 대규모 재검토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난민 지원 예산까지 축소되고 있어, 인도주의 기구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편집자 주:

최근 행정부가 취한 이민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기 전, 난민들은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국방부(DoD)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 의해 광범위한 신원조사와 배경조사를 받습니다. 또한, DHS의 전문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모든 신청자를 직접 대면 인터뷰해, 미국 난민 지위와 재정착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